미국의 주요 가상자산 관련한 입법들(클래리티 법안은 의회 상정중)

1. 지니어스 법(GENIUS Act)

이 법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기초 뼈대를 마련한 법안입니다. 시장의 '무질서한 성장'을 끝내고 명확한 규제 틀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준비자산 요건: 발행사는 스테이블코인 가치의 100%에 해당하는 준비자산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달러나 단기 미국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공시 및 감사: 매월 준비금 내역을 공개하고,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예: 500억 달러) 이상인 발행사는 매년 외부 재무제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발행 주체 및 감독: 은행 자회사, 연방 인가 비은행 기관 등으로 발행 주체를 제한하며, 발행사는 연방준비제도(Fed) 등의 감독을 받습니다.
  •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KYC)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정부 보증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과장 광고가 금지됩니다.

2. 클래리티 법(CLARITY Act)

정식 명칭은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명확화법'입니다. 지니어스 법이 준비자산과 발행사의 안정성에 집중했다면, 이 법은 시장 구조와 자산 분류, 그리고 서비스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 주요 내용:
  • 자산의 명확한 분류: 가상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기술적 성격과 탈중앙화 수준에 따른 새로운 분류 체계(부속 자산 등)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간의 관할권 갈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스테이블코인 수익 모델 규제: '활동 연동'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단순히 스테이블코인을 보유만 해서 받는 '수동적 이자'는 금지하되, 스테이킹이나 유동성 공급 등 온체인 경제 활동에 참여하여 얻는 '활동 기반 보상'은 인정합니다.
  • DeFi 및 RWA 규제: 탈중앙화 금융(DeFi)과 실물자산(RWA) 토큰화에 대한 규제 경계를 최초로 도입하여, 기관 자금이 안전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FIT21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법)

가상자산 업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법안 중 하나로, 사실상 미국 가상자산 규제의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 핵심 내용:
  • 관할권 재정립: 그동안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을 두고 벌여온 '관할권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자산 분류: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기본적으로 '디지털 상품(Commodity)'으로 분류하여 CFTC의 관할로 넘기되, 증권적 성격이 강한 자산은 SEC가 관리하도록 세분화했습니다.
  • 탈중앙화 기준: 특정 자산이 충분히 탈중앙화되었는지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상품으로 인정받아 규제 부담을 덜 수 있게 했습니다.

4.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 (Lummis-Gillibrand Act)

루미스-길리브랜드 법안으로 잘 알려진 이 법은 가상자산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법안입니다.

• 핵심 내용:
  • 부속 자산(Ancillary Assets) 정의: 투자 계약에 따라 판매되지만, 사업체에 대한 금융적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 자산을 별도로 분류하여, 이를 '상품'으로 간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 은행 혁신 및 DLT 연구: 연방준비제도(Fed)로 하여금 분산원장기술(DLT)이 금융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연구하도록 지시하고, 은행의 디지털 자산 취급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 세제 및 소비자 보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을 현실화하고, 거래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안전장치를 도입합니다.

---

[참고: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지형도]

2026년 현재 미국은 단순히 '규제'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산업 진흥'과 '금융 안정'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법체계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법안명	핵심 성격	규제 방향성
지니어스 법 (GENIUS Act)	스테이블코인 전용	달러 기반 안정성 및 발행사 감독
클래리티 법 (CLARITY Act)	시장 구조 명확화	디지털 자산의 성격 규정 및 분류
FIT21	관할권 조정	SEC vs CFTC 갈등 해소 및 상품성 분류
금융 혁신법 (Lummis-Gillibrand)	종합 프레임워크	세제, 은행, DLT 기술 등 총망라

요약 및 시사점

미국 의회가 이토록 분주하게 법안을 마련하는 이유는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도입 등에 맞서 디지털 결제망에서도 달러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 이 법안들은 단순히 서류상의 논의를 넘어 실질적으로 SEC와 CFTC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실질적 규제의 원년'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입법 동향은 전 세계 금융규제의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