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럼]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 중립의 핵심, '블루카본' 법제도 어떻게 바뀌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의 새로운 열쇠로 주목받고 있는 **'블루카본(Blue Carbon)'**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열린 '2025 경기도 블루카본 정책포럼'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블루카본 정책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법적 과제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블루카본이란 무엇일까요?

블루카본은 육상의 '그린카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바다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는 탄소흡수원 확충 조항이 있지만, 주로 산림 위주의 육상 생태계에 집중되어 있어 해양 쪽은 '바다숲' 정도만 명시되어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염생식물, 잘피, 해조류, 갯벌 등 우리 바다의 다양한 요소들이 매우 중요한 탄소 흡수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 블루카본 제도의 현재 주소

현재 우리나라의 블루카본 관련 제도는 과학적 연구나 현장의 사업 속도에 비해 조금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무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배출권 거래법의 변화: 2023년 1월, 배출권 거래법에 따른 외부 사업 대상에 '해양' 분야가 비로소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사업장 밖의 해양 생태계에서 탄소 흡수 활동을 하면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 지자체의 발 빠른 움직임: 상위법의 근거가 아직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11개 지자체에서 이미 블루카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조사와 계획 수립, 탄소흡수원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해외 사례에서 배우는 힌트: 일본의 'J-블루 크레딧'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사례로 일본의 **'J-블루 크레딧(J-Blue Credit)'**이 있습니다. 일본은 2021년 세계 최초로 블루카본 전용 크레딧을 발행했습니다. 민간 협회가 인증하고 기업들이 이를 구매하는 자발적 탄소 시장 형태인데, 우리나라에 비해 거래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어 어업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적 이득을 주는 모델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4. 앞으로의 법제도 개정 방향

앞으로는 '해양생태계법' 개정을 시작으로 블루카본 정책이 더욱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 정의 및 조사 체계 구축: 블루카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반영하기 위해 20년 이상의 과거 자료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탄소흡수원 관리지역 도입: 모든 곳을 보호구역으로 묶을 수는 없기에,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개발을 최소화하고 훼손 시 대체 흡수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탄소흡수원 관리지역' 제도를 고민 중입니다.
• 신규 블루카본 인증: 현재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인증하는 항목 외에도, 미식생 갯벌, 해조류, 조하대 퇴적물 등을 신규 블루카본으로 인증받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2027년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치며

블루카본은 단순히 탄소를 흡수하는 것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책임감 있는 도전입니다. 제도가 과학의 속도를 따라잡고, 지자체와 민간 기업, 그리고 어민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탄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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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현대해양, "블루카본 법제도 현황 및 법률 개정 방안", 정지호 실장 발표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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