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요국의 기후대응

영미 기후변화 비교법은 주로 영국의 강력한 법제 기반(2008 기후변화법)과 미국의 주별/연방 차원의 정책 및 시장 기반 대응을 비교 분석하며,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목표NDC, 이행방식, 에너지정책, 그리고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자연재해 양상(영국의 온화한 해양성 기후와 미국의 극한 기상 현상)을 비교하는 방법론을 의미한다.

핵심은 영국은 입법으로, 미국은 정책과 시장을 주도하며, 양국 모두 기후위기 대응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첫째, 주요 법률 및 거너번스 비교

구분	영국	미국
핵심법	2008 기후변화법	2022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접근방식	하향식 Top-down 규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탄소예산 설정	상향식 Bottom-up 인센티브: 보조금 및 세액 공제 중심
전담기구	기후변화위원회 CCC: 독립적인 법정 자문기구	환경보호청(EPA)등 정부 부처 주도(정권 교체시 변동성 큼)

 

둘째, 국가별 대응 전략의 특징

 

제1: 영국, 법적 의무화와 장기적 안정성

-       탄소예산제: 5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며, 정부가 이를 지키지 못하면 법적 책임 부과

-       지속성: 정권 변화와 상관없이 2050년 탄소중립 Net Zero를 목표로 유지하며, 최근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81% 감축으로 목표를 상향했다.

-       탈석탄 성과: 2024년 10월 마지막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며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제2: 미국, 경제적 보상과 산업 육성

-       IRA를 통한 투자: 약 3,690억 달러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패키지를 통해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

-       민간주도: 직접적인 탄소 배출 규제보다는 기업들이 친환경 기술을 채택하도록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는 데 중점

-       정치적 변동성: 2025년 들어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파리협정 재탈퇴, IRA 보조금 축소 등 정책 기조가 급격히 바뀜

 

셋째, 2025년 현재 주요쟁점

 

제1.        재정운용방식

미국은 한도없는 세액공제로 민간투자를 무한히 유도하는 반면, 영국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엄격한 재정관리를 선호

 

제2.        기준연도차이

영국은 1990년을 기준으로 감축률을 계산하지만, 미국은 배출 정점기인 2005년을 기준으로 삼아 감축 성과를 비교할 때 주의가 필요

 

제3.        국제적 영향

미국의 정책 후퇴(EPA 규제 완화 등)가 영국 등 다른 국가들의 탄소 중립 이행에 불확실성으로 가중시킴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국제 협약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규제적/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용하여 비용 효율적인 감축을 달성해야 한다. 기업은 RE100과 공급망 탄소관리를 통해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그린워싱을 경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녹색금융, 전환금융 등의 금융메커니즘을 통해 대규모 자금이 기후 대응분야로 흘러가도고 촉진하는 것이 핵심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