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장 메커니즘과 국제협력: 탄소시장의 이해[탄소크레딧]

[탄소배출권 Carbon Allowance 와 탄소크레딧 Carbon Credit]

 

탄소배출권은 정부가 기업에 할당하거나 판매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로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다.

1배출권은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 1톤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낸다. 이는 오염할 수 있는 권리에 가격을 매겨, 기업들이 배출량을 줄일 동기를 부여하는 시장기반 메커니즘의 핵심 구성 요소이다.

 

구분	명칭	주체	발생 원천	용도
배출권 (Allowance)	KAU, EUA 등	정부	정부가 기업에게 할당/판매 (규제)	주로 규제적 탄소시장에서 사용
탄소크레딧 (Credit)	KOC, VER 등	감축사업자	외부 감축 사업(예: 신재생에너지, 산림 조성)을 통해 실제로 감축한 실적을 인증	주로 자발적 탄소시장 또는 규제 시장의 일부 상쇄 수단으로 사용

 

탄소배출권은 기업에게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배출권을 사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자발적으로 저감 설비투자, 에너지 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도입 등 감축 노력을 하게 된다.

배출권 시장은 녹색금융의 중요한 한 축이다. 탄소 가격이 높게 형성될수록 감축 기술이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매력이 높아져, 민간 자본이 기후 대응 분야로 흘러 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흔히 Cap-and-Trade(총량제한 및 거래)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1단계: 총량 설정 Cap

정부는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국가 전체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 Cap을 설정한다.

제2단계: 배출권 할당

할당방식은 무상할당과 유상할당(경매)이 혼합되어 사용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유상할당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할당 대상은 주로 온실가스 다량 배출기업(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이 포함된다.

제3단계: 거래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적은 기업(감축에 성공한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 수익을 얻고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많은 기업(감축에 실패하거나 비용 효율이 낮은 기업)은 시장에서 부족분을 사와야 한다. 이 거래 과정을 통해 탄소배출권에 가격 Price가 형성되며, 기업들은 감축비용과 배출권 구매 비용을 비교하여 더 저렴한 쪽을 선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