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장 메커니즘과 국제협력: 탄소시장의 이해[국가별 탄소배출량 산정]

[국가별 탄소배출량 산정]

 

국가별 탄소배출량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얼마나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국제적인 약속 IPCC가이드라인 을 기반으로 하되, 각국의 상황에 맞추어서 세부적이 ㄴ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핵심적인 산정 방법과 주요 국가별 특징, 그리고 최근의 이슈는 다음과 같다.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UN기후협약 UNFCCC 산하 IPCC(정부간 기후변화 협의체)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배출량= 활동자료(Activity Data)*배출계수(Emission Factor)

활동자료: 탄소 배출을 유발하는 활동의 양(예: 석탄 사용량, 제품 생산량, 가축 사육두수 등)

배출계수: 단위 활동당 발생하는 탄소의 양)예: 석탄 1톤 연소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

 

배출계수에 관련하여는 세단계가 있다.

Tier1(기본): IPCC가 제공하는 기본 배출계수 사용(통계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 주로 사용)

Tier2(중간):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고유 배출계수 개발 및 적용

Tier3(최상): 개별 사업장이나 설비 단위의 직접 측정 또는 정교한 모델링 사용

국가/지역	특징 및 관리 체계	비고
한국 (Korea)	• **환경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GIR)**가 총괄. • 배출권거래제(ETS) 참여 기업은 엄격한 Tier 2~3 수준 적용. • 에너지 통계는 비교적 정확하나, 비에너지 부문 고도화 진행 중.
미국 (USA)	• EPA(환경보호청) 주관. • 전력망별 배출계수(eGRID) 등 데이터가 매우 상세함. • 주(State) 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산정 및 보고 시스템 활발.	상향식(Bottom-up) 데이터 수집 강점
EU (유럽연합)	• 회원국별 산정 후 **EEA(유럽환경청)**가 검증 및 통합 보고. •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수입품의 '내재 배출량' 산정 요구. • 가장 엄격한 검증(MRV) 시스템 보유.	국가 간 교차 검증 철저
중국 (China)	• 세계 최대 배출국, 최근 통계 투명성 강화 추세. • 석탄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부문 산정에 집중. • 과거 통계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해 위성 관측 등 도입 시도.	급격한 데이터 고도화 진행 중
일본 (Japan)	• 정밀한 공급망 배출량(Scope 3) 산정 가이드라인 보유. • 에너지 절약법과 연계하여 기업들의 상세 데이터 보고 의무화.	기업 단위 자발적 보고 활성화

 

기존에는 영토내에서 발생한 배출만 집계하였으나 점차로 제품의 “최종소비”단계 국가에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소비기반 통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모든 국가는 2006IPCC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2024년 말부터 파리협정의 격년 투명성 보고서 BTR 제출이 의무화 되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시행으로, 제품을 만들 때 발생한 탄소뿐만 아니라 원재료 생산과정의 탄소까지 계산하는 전과정평가LCA방식의 산정이 무역의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