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장 메커니즘과 국제협력: 탄소시장의 이해[규제적 탄소거래시장]

[규제적 탄소거래시장 Compliance Market]

 

정부의 규제에 의해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기업들이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하며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K-ETS), 유럽연합의 ETS 등이 대표적 규제적 탄소시장이며, 이 시장은 국제적인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CBAM등의 무역규제와도 연동되어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 시장의 주된 상품은 정부가 할당하는 탄소배출권 Allowance 이다.

시장 명칭	국가/지역	특징
EU ETS	유럽연합(EU)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규제적 시장으로, 항공 부문까지 포함하며 탄소 가격 형성에 글로벌 기준이 됩니다.
K-ETS	대한민국	2015년 시행되었으며, 아시아 최초의 국가 단위 $\text{ETS}$입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 구조를 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ETS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 단위로 강력하게 운영되며, 탄소크레딧을 활용한 상쇄(Offset)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허용합니다.

 

규제적 탄소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법적구속력이다. 정부가 목표한 총량 Cap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기업이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기 때문에 감축 목표를 강력하게 이행할 동기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