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장 메커니즘과 국제협력: 국제감축협력[청정개발체제]

[청정개발체제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교토의정서 체제하에서 선진국이 개도국의 감축사업에 투자하여 그 실적을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하던 메커니즘 (파리협정 체제에서는 “국제감축사업”등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전환)이었다. 선진국내에서 감축하는 것보다 개발도상국에서 감축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전 지구적인 감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선진국의 투자를 통해 개도국에 환경 친화적인 기술과 자금이 이전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CDM사업은 감축실적을 인증된 배출 감축량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이라는 크레딧으로 인정받아 거래되었다.

사업발굴	선진국 기업이나 정부가 개도국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프로젝트(예: 풍력발전소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 개선,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발굴
검증 및 등록	프로젝트가 추가성을 충족하는지(즉, CDM 수익이 없다면 진행되지 않았을 사업인지) 등을 유엔(UN)산하의 CDM입행위원회에 등록하고 승인
CER 발행	사업이 완료된 후, 실제로 감축된 온실가스 양을 측정하고 검증하여 CDM 집행위원회로부터 공식적인 CER 크레딧을 발행
감축 의무 이행	선진국은 이 CER크레딧을 구매하여 자국의 교토의정서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활용

 

CDM은 한때 수천개의 프로젝트를 등록시키면서 국제 탄소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에 직면하였다.

첫째, 배출권 가격 폭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교토의정서 1차 공약 기간 이후 국제적인 감축 의무가 불분명해지면서 CER의 수요가 감소했고, 가격이 폭락했다.

둘째, 추가성 논란

일부 프로젝트가 CDM 수익이 없어도 충분히 진행 가능했음에도 CER을 발행받아 환경적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2020년 교토의정서 체제가 종료되었고 파리협정 체제가 시작되면서 CDM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이에 CDM의 역할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 협력 메커니즘이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이를 국제감축사업이라고 한다. 새로운 메커니즘은 CDM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중계산방지 등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