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장 메커니즘과 국제협력: 국제감축협력[국제감축사업]

[국제감축사업]

 

국제감축사업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분을 거래하고 인정받는 활동으로 한 국가(투자국)가 다른 국가(사업수행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또는 흡수 사업에 투자하고, 그 사업을 통해 달성한 감축 실적으로 투자국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달성에 활용하는 메커니즘이다.

국제감축사업은 이전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운영되었던 청정개발체제 CDM의 역할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거시다.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에 감축의무NDC를 부여하기 때문에, 선진국/개도국 구분없이 모든 국가가 사업수행국과 투자국이 될 수 있다.

제6조2항: 협력적 접근법 ITMOs

명칭: 국제적으로 이전되는 감축 성과 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특징: 국가 간의 직접적인 합의(양자협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거래 작동: 감축실적을 이전하는 국가는 자국의 NDC실적에서 해당 감축량을 차감하고, 감축 실적을 활용하는 국가는 NDC실적에 추가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감축 실적이 한쪽에만 계산되도록 하는 상응하는 조정 Corresponding Adjustment 절차가 핵심이다.

제6조4항: 메커니즘 SDM

명칭: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 SDM, Sustainable Development Mechnism 특징: 유엔중앙기구의 감독 하에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크레딧을 발행하고 거래한다. 이는 CDM과 유사한 중앙집중형 시장 메커니즘이다. 작동: 특정 감축 사업을 통해 발생한 감축량에 대해 중앙 감독 기관이 크레딧을 발행하며, 이 크레딧은 NDC달성 또는 기타 자발적인 목적으로 활용가능하다. 주요목적: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CDM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성, 투명서, 이중계산방지 등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많은 국가들이 국내 감축만으로는 NDC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제감축사업은 부족분을 채우는 중요한 수단이다. 국제적인 탄소크레딧 시장을 활성화 하여, 감축효과가 큰 프로젝트에 민간 자본이 투입되도록 유도하고 있다.